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17		제출년월일 :	2020. 10. 1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▢ 기구변동 총괄

구 분	현 행	개 편	증 감
본청	6국 34과･4담당관	6국 34과･3담당관	△1과
의회 직속기관	1의회 2직속(5과)	-	-
사업소 출장소	1단(2과) 6사업소 1출장소	1단(2과) 7사업소 1출장소	+1과
읍면동	1읍 14면 14동	-	-
합의제행정기관	-	1감사위원회	+1과

▢ 기구변동 세부내역

유형별	기 구 변 동 내 역
부서이관	교통행정과 : 환경안전국 → 건설국
부서명칭 변경	투자유치과 → 신성장동력과
부서분리	시립도서관 → 모현시립도서관 / 영등시립도서관
부서 폐지	감사담당관
	감사위원회
합의제행정기관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9. 18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9. 18. ∼ 2020. 10. 8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있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9. 22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9. 22.) 해당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”을 “소속기관,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직급 등”을 “직급,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감사위원장의 직급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감사담당관,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”을 “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투자유치과”를 “신성장동력과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“교통행정과, 위생과”를 “위생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도로과”를 “도로과, 교통행정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

25.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26.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

제10조제2항 중 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5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8조제3호라목 중 “올림픽스포츠센터”를 “올림픽스포츠센터, 서부권 다목적체육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5호)나목 중 “도서향상 및 보급”을 “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“문화교육 강좌운영”을 “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시립도서관”을 “영등시립도서관”으로 한다.

5. 모현시립도서관

가.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공

나.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및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

다.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ㆍ운영

라.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

마. 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

바.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

제1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장(제25조부터 제27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합의제행정기관

제25조(설치)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익산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 익산시감사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26조(위원장) 감사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감사위원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제27조(소관사무) 감사위원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

2.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

3.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

4. 시정 등의 요구,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

5.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

6.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7.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8.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

9.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

10. 일상감사 처리에 관한 사항

11.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

별표 3 중 “시립도서관”을 “모현시립도서관”으로 하고, 모현시립도서관(종전의 시립도서관)란 다음에 영등시립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영등시립도서관	익산시 궁동로 57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기구 신설·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·변경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“환경안전국”을 “건설국”으로 한다.

②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투자유치과장”을 “신성장동력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경로장애인과장”으로 하고, “재활복지담당”을 “장애인복지계장”으로 한다.

④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6호 고용노동부의 익산시 주관부서란 중 “투자유치과”를 “신성장동력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환경안전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환경안전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감사담당관실”을 “감사위원회”로 한다.

⑧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위원회”로 한다.

⑨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감사부서”를 “익산시 감사위원회(이하 ”위원회“라 한다)”로 하고, 제8조제1항 중 “감사부서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소속기관,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2조(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)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,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,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조(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직급,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감사위원장의 직급 등---.

② (생 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)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, 정책개발담당관을 둔다.

제3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) -------------------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6조(경제관광국에 두는 과) ① 경제관광국에 일자리정책과, 투자유치과, 문화관광산업과, 역사문화재과, 체육진흥과를 둔다.

제6조(경제관광국에 두는 과) ① --------------------- 신성장동력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(생 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환경안전국에 두는 과) ① 환경안전국에 환경정책과, 환경관리과, 청소자원과, 시민안전과, 교통행정과, 위생과, 늘푸른공원과를 둔다.

제8조의2(환경안전국에 두는 과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생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환경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3.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4.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

<삭  제>

5. ∼ 13. (생  략)

5. ∼ 13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건설국에 두는 과) ① 건설국에 도시개발과, 도시재생과, 도시전략사업과, 건설과, 주택과, 도로과를 둔다.

제9조(건설국에 두는 과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도로과, 교통행정과--------------------.

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23. (생  략)

1. ∼ 23.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

24.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5.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6.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

제10조(설치) ① (생  략)

제10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15조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③ ------ 제2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3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, 농업인 교육훈련, 지역특화사업, 기술보급사업, 농촌생활향상지원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13조(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6조(설치) ① (생  략)

제16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8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단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8조(소관사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삭  제

3. 국민생활관

3. --------

가. ∼ 다. (생  략)

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라. --- 올림픽스포츠센터,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----------

4. (생  략)

4.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

5. 모현시립도서관

가.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공

나.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및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

다.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ㆍ운영

라.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

마. 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

바.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

5. 시립도서관

6. 영등시립도서관

가. (생  략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도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나. 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--------------------

다. (생  략)

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문화교육 강좌운영

라.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

마. (생  략)

마. (현행과 같음)

6.ㆍ7. (생  략)

7.ㆍ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
9. (생  략)

9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설치) ① (생  략)

제19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22조(설치) ① (생  략)

제22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신  설>

제7장 합의제행정기관

<신  설>

제25조(설치)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익산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 익산시감사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<신  설>

제26조(위원장) 감사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감사위원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<신  설>

제27조(소관사무) 감사위원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

2.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

3.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

4. 시정 등의 요구,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

5.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

6.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7.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8.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

9.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

10. 일상감사 처리에 관한 사항

11.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

[별표 3]

[별표 3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 업 소 명	위 치
상하수도사업단	익산시 보석로 81
삭제 <2017.04.14.>	삭제 <2017.04.14.>
국민생활관	익산시 선화로 255
왕도역사관<개정 2018.11.23>	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
시립도서관<개정 2011.04.20>	익산시 선화로 6길 7
차량등록사업소	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41
보석박물관	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
예술의전당<개정 2017.01.10>	익산시 동서로 490

사 업 소 명	위 치
상하수도사업단	익산시 보석로 81
삭제 <2017.04.14.>	삭제 <2017.04.14.>
국민생활관	익산시 선화로 255
왕도역사관<개정 2018.11.23>	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
모현시립도서관	익산시 선화로 6길 7
영등시립도서관	익산시 궁동로 57
차량등록사업소	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41
보석박물관	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
예술의전당<개정 2017.01.10>	익산시 동서로 490

신ㆍ구조문대비표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～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